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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가 나왔다.ILO가 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408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건설노조가 2022년 10월 한국 정부가 ILO 헌장상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진정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공정위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활동을 제한한 점, 건설노조가 현장별 교섭에서 사용자 압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활동을 형사범죄화한 점이다.건설노조는 그간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건설업 특성과 사용자들이 조합원 채용을 배제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협상을 통해 조합원 고용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
전남도가 지역 대표 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전남도는 7일 “지역 대표 마을의 체험상품을 매력적인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되고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도는 단순한 농수축산물 위주의 답례품에서 벗어나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향에서 체험하며 즐기는 답례품을 준비하고 있다. 답례품 체험 마을은 나주 이슬촌 마을, 광양 도선국사 마을, 장성 별내리 마을이 선정됐다.이들 마을에는 도시재생사업과 마을사업 컨설팅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나주 이슬촌에서는 김치 체험과 오래된 성당을 활용한 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마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경관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광양 도선국사 마을은 현재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