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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임대사업자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최근 2년 반 동안 급증했다.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침체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이 이어진 여파다. 회수율도 40%를 밑돌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빌려 임대주택을 지은 사업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대출금 조기 회수)’이 발생한 규모가 총 5746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2021년 기한이익상실은 1671억6941만원이었다. 비교 기간이 6개월 더 긴 것을 감안해도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모은 기금은 서민층에게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거나(수요자 대출), 민간 ...
행정안전부는 8일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로 인한 실종자 수색·구조와 사고 수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정부대책지원본부 본부장은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이 맡는다. 상황관리 총괄반과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경찰청, 제주도 등 현장 대응 협력반, 현장 수습지원반으로 구성된다.대책지원본부는 해양수산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제주도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구조·구급 및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행안부는 대책지원본부 운영에 앞서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사고 지역에 급파해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지원 중이다.이들은 해경 등 유관기관 협조 인명구조 총력 대응, 실종자 인적사항 파악, 가족대기실 마련 및 숙박지원, 보험사·선주 연락체계구축과 현장면담, 의료기관·피해자별 일대일 전담공무원 배치 등을 담당하고 있다.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과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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