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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을 선정했다.경기도는 8일 이런 내용의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경기도는 도내 지역 중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과 소음 등을 고려하고 지형도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개략 후보지 5개 시 10개 지역을 1차 후보지로 발굴했다.이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연방항공청(FAA) 규정 등을 준용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접근성, 확장성 등을 고려해 입지적합성을 검토해 3개 지역을 복수 후보지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배후지 발전방안을 마련한 후에 관계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유치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는 공항 부지면적 270만㎡, 활주로 3200m 1개를 기준으로, 3개 후보지 모두 비용대비편익(B/C) 지수가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
미국 대선과 의회 상·하원 선거를 공화당이 싹쓸이하면서 자산시장에서도 미국 우선주의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 글로벌 자금이 증시로 쏠리는 반면, 한국을 포함한 비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가라앉고 있다. 그 와중에 조선·방산 등 이른바 ‘트럼프 수혜주’는 반등한 반면 2차전지·자동차 등은 하락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전개되고 있다.예상보다 빨리 대선 승자가 가려진 6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일제히 환호했다. 미국 3대 주가지수는 2.5% 넘게 반등하며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웠고,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2000지수도 5.84% 올랐다.반면 7일 코스피는 전일보다 1.12포인트(0.04%) 오르는데 그치며 2564.63에 마감했고, 코스닥은 1.32% 하락한 733.52에 거래를 마감해 전날에 이어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0.25%, 유럽 유로스톡스50은 1.43% 각각 하락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표어처럼 대선 결과 발표일 모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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