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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에서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가 16명이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달랐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강제추행·추행은 최소 정직에서 감봉, 성희롱은 감봉, 성매매는 감봉을 의결할 수 있다.법률상 훈령보다 상위인 현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기본 징계기준이 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의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지켜보자. 우리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는가”라며 가능성을 언급했다.타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 본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언급하며 “조약에는 상대방이 침략받으면 상호 지원한다는 제4조도 있다”고 말했다. 북·러조약은 상호군사지원 조항을 담아 북·러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조약이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윤곽을 명시했다며 “역내 안정의 신호”라고도 했다.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다는 의혹을 받던 북한이 전선 파병까지 나아갔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합동군사훈련 가능성을 추가 거론해 양국 간 밀착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유럽정치공동체(E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에서 미·중 경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며 미국과의 장기전을 준비해 왔다.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전체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물리고 특히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약속했다. 자동차 등 일부 제품에는 200%까지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제안했다. 스위스계 투자은행 UBS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는 중국의 예상 연간 경제성장률을 2.5%포인트를 깎아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중국엔 공급망 재편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통해 궁극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일자리이다. 그는 선거 유세에서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바로 이곳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탈출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 또는 ‘공장’의 이전을 강조했다.중국은 누가 당선되든 미국과의 전략경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