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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이 재차 확인됐다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추진을 명확히 하기 전에 특검법을 통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현실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한민수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빙자한 대국민 잡담이나 하며 휴대전화를 바꾸고 부부싸움을 하겠다는 허무맹랑한 대책을 내놓았다”며 “성난 민심에 답하는 길은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불통의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건 민중과 국민이었다”며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별개의 법인이라도 두 회사 간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여도 경영상 연관성이 큰 다른 회사가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국내 여행업 업체인 A사는 같은 회사에 함께 인수된 B사의 한국영업소와 2019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해외 호텔을 확보해 여행사를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C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인 ‘...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버스 기사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5일 서울버스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6시53분쯤 운행 중이던 3217번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한 여성 승객이 갑자기 쓰러졌다.정차 대기 중인 상황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말에 버스 기사 오명석씨가 승객에게 다가갔다. 오씨는 “승객분 눈동자가 풀려있었고, 숨도 못 쉬는 상황이었다”며 “옆에 승객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약 2분간에 걸친 오씨의 심폐소생술 끝에 승객은 의식을 회복했다. 스스로 몸을 일으켜 버스 좌석에 앉았다. 이 승객은 이후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과 함께 구급차로 향했다.오씨는 “처음에 당황도 했지만 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책임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먼저 나서게 됐던 거 같다”며 “회사에서 연 2회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받았는데, 위급상황에서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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