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설치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정승국 전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67)가 6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6대 원장으로 취임했다.정 원장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정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검찰을 떠나 정치행보를 시작할 때 찾은 노동 분야 연구자다. 이 때문에 당시 정 원장은 윤 대통령의 ‘노동 과외교사’로 불리기도 했다. 정 원장은 그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정 원장은 “진흥원은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규모화, 사회서비스형 사회적기업 육성에 힘쓰겠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가 나왔다.ILO가 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408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건설노조가 2022년 10월 한국 정부가 ILO 헌장상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진정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공정위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활동을 제한한 점, 건설노조가 현장별 교섭에서 사용자 압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활동을 형사범죄화한 점이다.건설노조는 그간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건설업 특성과 사용자들이 조합원 채용을 배제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협상을 통해 조합원 고용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승리가 6일(현지시간) 확실시되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라며 축하를 보냈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엑스(X, 구 트위터)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신의 역사적인 백악관 복귀는 미국의 새로운 시작이자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위대한 동맹에 대한 강력한 재약속을 의미한다”고 했다.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자신을 포함한 부부가 지난 7월말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가자전쟁이 시작된 이래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공을 들여왔다. 과거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우호적 관계였으나,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후 틀어졌다가 최근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 구호를 앞세우며 가자 전쟁 확대가 조 바이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