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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최종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다만 앞서 금융감독원이 인정한 ‘고의성’에 대해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금융위 내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증선위는 회사에 34억6000만원,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각각 3억4000만원씩 총 4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됐다. 관련 자료는 검찰에 이첩했다.이번 사안은 ‘모빌리티 혁신 사례’로 꼽혔던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처리로 증선위 심의를 받는 첫 타자가 ...
지난 8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는 너무 많은 어획량 때문에 기울어져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어선 인양 후 내부에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등의 추가 수사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대철 제주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9일 오전 10시 제주해양경찰청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금성호의 모든 생존 선원들의 진술에서 평소보다 어획량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를 유의미한 것으로 본다”면 “많은 어획량이 어선의 복원력 상실에 어떠한 원인이 되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생존 선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날 금성호는 평소 3회에서 5회에 걸쳐 작업할 어획량을 한번에 잡은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금성호는 잡아들인 어획물을 1차 운반선이 실어간 후 2차 운반선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침몰했다. 1차 운반선으로 200t 가량으로 추산되는 어획량을 옮긴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 더 많이 잡았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김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20분까지 140분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했다. 이전에 비해 일방적 입장 발표를 줄이고 질의응답 시간을 늘렸지만, 핵심을 피해간 답변과 농담식 대처가 나오면서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날 담화와 회견은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마주 보고 테이블 앞에 앉아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5분간의 대국민 담화, 125분간의 기자회견 모두 기자들이 자리한 브리핑룸에서 이뤄졌다. 지난 8월에는 120분 중 41분을 집무실에서 읽은 국정브리핑에 할애했고 이후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총 26개 언론사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초반부 약 65분 동안 정치 현안 관련 질문 12개에 답했다. 상당수가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묻는 질문이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약 28분간 5개, 경제·사회는 약 9분간 2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후반부 23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