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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때 빠트리지 않게 미리 체크리스트 작성해야” 죄명 찾기 알고리즘도 담겨 사후 대처법 알기 쉽게 기술“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전하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사진)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책에선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
어느 날 로마 왕실의 기둥에서 뱀이 나왔다. 기이한 징조였다. 이런 징조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공적인 일에 해당하고, 그 해석은 에트루리아 출신의 사제에게 맡겨졌다. 하지만 왕은 자신의 아들들을 델포이의 신전에 파견했다. 왕은 이 사건을 사적인 일로 판단했지만, 이 판단은 국가를 공동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불의한 것으로 여겨졌다. ‘각자의 것은 각자에게(suum cuique)’라는 정의의 원리에 따라 공과 사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하는데, 왕의 판단은 이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적인 일을 사적으로 처리한 왕이 타르퀴니우스였다. 이에 맞서 싸운 사람이 로마 공화정의 아버지인 브루투스였다.“그는 먼저 그곳에서 인민의 맹세를 낭독했다. ‘누구든 왕이 되려거나 자유에 위험이 되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이를 전력을 다해 지키고, 이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경시하지 말라’고 말이다. 그는, ‘만약 나라 사랑이 앞서지 않았다면, 자신은 인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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