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설치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생중계한다며 특정 차량을 뒤쫓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가 구속을 면했다.광주지방법원은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41)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음주운전 헌터’ 유튜버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9월22일 오전 3시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타고 있던 B씨가 음주 운전자로 의심된다며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B씨가 달아나자 경찰에 신고한 뒤 구독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함께 그의 뒤를 쫓았다.B씨는 A씨 등을 피해 2㎞가량을 앞서 달아나다 갓길에 정차돼 있던 화물차와...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도 최근 크게 늘었다.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2945명에서 2022년 3034명, 2023년 335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2644명으로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임금체불 경험률도 증가 추세다. 10대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임금체불 비율은 2020년 6.58%로 가장 높았다가 코로나19로 근로감독 자체가 줄어든 2021년 3.64%로 꺾였다. 이어 2022년 3.79%, 2023년 4.42%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의 임금체불 비율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산재를 승인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청소...
200조원 규모의 부채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5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냈다.한전은 올해 3분기 결산 결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한 26조1034억원, 영업이익은 70.1% 증가한 3조396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순이익은 1조8797억원으로 125.6% 늘었다.한전은 지난해 3차례 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 판매 수익 증가와 연료 가격 안정화로 5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기 판매 수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증가한 4조943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 27.2%, 22.1% 감소했다.앞서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원가에 반영하지 못했다. 한전의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 누적 적자(연결기준)는 약 41조원, 부채는 약 203조원에 달한다. 재무 정상화에 나선 한전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