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설치사례

수원형사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연말까지 다 계산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 2.0%는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먹고 사는 건 반도체하고 자동차고 방산(방위산업)과 원전이 그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제가 더 부지런히 다니겠다. 좀 더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불가리아에서 20조원 규모의 원전을 공동수주한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자영업자를 위해 전기세 보조나 택배비 지원을 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이번 추석에 작년의 3배 이상 판매했는데, 정부가 10%를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그걸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민생에 온기 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년 전보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약 50% 커진 만큼 관세 부과 등 ‘트럼프 리스크’ 후폭풍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의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통상 및 외환·금융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 등 기조 변화를 예상했다. 특히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미국에 제시할 정무적·전략적 협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거시·외환 측면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한국 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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