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설치사례

의정부법률사무소 8일 제주 해상에서 27명이 탄 어선이 침몰해 해경이 수색 작업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15명을 구조했다. 이중 2명이 사망 판정을 받았고, 12명은 실종 상태다.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33분쯤 제주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고 밝혔다.금성호에는 출입항관리시스템상 27명(한국인 16명·외국인 11명)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15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돼 제주 한림항으로 들어왔다. 13명(한국인 4명·외국인 9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됐고, 선원 A씨(57·경남 통영)와 B씨(54·경남 통영)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선장을 포함한 12명(한국인 10명·외국인 2명)은 실종 상태다.구조 선원들은 금성호가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이적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선체가 전복되면서 침몰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2시쯤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다가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또 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집착하면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공탁을 해 피해자 중 1명이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7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데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하며 한·미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경제·안보 등 대한민국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굳건한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미 양국이 공통의 발전과 이익을 위한 생산적 관계 협력을 이어갈 탄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을 생산적으로 복원하는 굉장한 난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토대를 기반으로 새로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정부가 서로 생산적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국민의힘과 보수 정부, 보수 정당의 강점은 한·미 관계, 대외 관계,안보에 있다”며 “앞으로 한·미 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고 당정은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다. 한·미 관계 발전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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