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설치사례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 이후 국정 상황과 쇄신 방안 수위를 두고 민심과 대통령실의 괴리가 계속 표출되고 있다. 민심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는 반면 대통령실은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당정 갈등 봉합 잰걸음에 나서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향후 보수층을 결집하며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려 하지만 지지층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국정 동력 회복이 어려울 거란 분석이 여권 내에서도 제기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회견 닷새째인 11일 통화에서 “대통령은 회견에서 당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취지를 여러 번 강조했고 이것은 당연히 당정이 공유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 방안을 둘러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일단락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여당이 모두 심기 일전해 힘을 모아 국민의 편에서 다시 뛰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고위 관계...
전북 전주시가 전북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기관경고와 소속 공무원 훈계 처분을 받았다. 전주천과 삼천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한 벌목사업에 일부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11일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이런 내용의 주민 감사청구 결과를 공개했다.감사위는 전주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물길 정비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생태하천협의회와의 합의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전 과장과 팀장, 담당자 등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훈계 조치도 요구했다.전주시는 2022년 7월 18일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버드나무는 지면에서 2m 이하로 가지치기하고, 개체 수가 과다할 경우 일부만 솎아내기로’ 합의했다. 이어 2023년 5월 23일에는 생태협의회 소위원회와 ‘저수호안 종방향 버드나무는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개체 수 과다 시 일부 솎아내기’로 재차 합의했다.하지만 전주시는 이러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2023년 2월부터 버드나무 26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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