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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8일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해역에서 침몰한 ‘135금성호’는 부산의 중견 수산기업인 A사 소속 선박이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A사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선망어업을 목적사업으로 1982년 7월 설립됐다.사업분야로는 ‘권현망(쌍끌이 조업의 일종) 수산업과 수산물제조 가공·냉동·냉장등 기타 관련사업’으로 명시 중이다. 대표인 B씨와 그외 특수관계자가 100% 지분을 소유 중이다.법인 산하에 선망어업을 하는 회사 2곳을 운영 중이고, 별도의 냉장업체도 한 곳 운영하고 있다.A사는 지난해 기준 매출 344억원을 올렸고, 영업수익은 1억2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자산은 231억원, 부채 166억원으로 공시됐다. 보험은 196억원 규모로 가입되어 있다. 선원을 위한 어선선원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된 걸로 확인된다.사고가 난 ‘135금성호’ 외 총톤수(G/T) 기준 85T~197T 규모의 선망어선 4척을 더 보유 중이다.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접...
“누군들 부귀를 원치 않겠습니까? 농단에 올라 독점하려는 게 문제지요.” 맹자는 편안한 거처와 풍족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왕에게 이런 대답을 전하고 제나라를 떠났다. 그에 따르면 본래 시장은 필요에 따른 물물교환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곳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농단(龍/壟斷)’ 즉 시야가 확보되는 언덕에 올라 시장의 흐름을 두루 관찰함으로써 모든 이익을 독차지했다. 그러자 모두 그 사람을 천박하게 여겼고, 이것이 시장에 세금을 징수하는 사유가 되었다.남보다 뛰어난 정보력을 기반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능력으로 인정되는 오늘, 맹자의 시장 인식은 소박하다 못해 어리석어 보인다. 다만 맹자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왕의 제안을 거부한 뜻은 그것대로 음미할 만하다. 자신이 제안한 정책을 받아들여 실천할 마음도 없으면서 작은 은혜를 베풀며 안정과 존중을 약속하는 왕을 향해서, 내가 여기에 넘어가 만족한다면 이익에 급급해 기민하게 농단에 오르는 저 천박한 사람과 뭐가 다르겠냐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취임 직후 세금 감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 인하가 ‘부자 감세’에 그칠 수 있으며, 국내 세금 인하와 동반한 고율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고물가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017년 시행된 트럼프의 세법 패키지(TCJA)의 내년 만료를 앞두고 공화당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100일 안에 주요한 입법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세금 공약은 최고 법인세율 현행 21%에서 15%로 인하, 최고소득세율 현행 39.6%에서 37%로 인하, 초과근무수당·사회보장급여·팁 면세 등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민에 대한 세금은 줄이고 관세를 올려 자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의 세금 감면 정책은 모든 소득 계층이 적용받지만, 고소득자가 큰 이점을 보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