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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가정 밖 청소년 60명에게 문신 제거 시술을 지원한 박재웅 클린타투의원 원장(사진)이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여가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2024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청소년 보호에 힘쓴 청소년복지시설과 종사자 등에게 총 21점의 표창과 상을 수여한다.박 원장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문신으로 사회 적응과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 60명에게 제거 시술 576회를 지원했다. 심윤희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보호상담원도 2014년부터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상담, 사례관리, 가출 예방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쉼터 발전에 기여해 여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4년 전 재선에 실패하고 다시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는 5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 등 주요 경합주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누르고 승기를 굳혔다. 막판 개표가 진행 중인 6일 오전 7시 현재 트럼프는 277석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당선에 필요한 과반을 충족했다. 공화당은 함께 치러진 상·하원 의회 선거에서도 모두 승리했다. 사법부에 이어 행정부·입법부까지 모두 차지하며 최소한 향후 2년간 트럼프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트럼프가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권자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이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저금리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률 등 수치상 지표를 호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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