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 설치사례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에 위치한 친환경 식품 전문 회사 ‘농업회사 법인 (주)네니아’(이하 네니아)가 지명 유래를 딴 ‘세월리 하얀 달빵’을 출시했다. 화학적 합성 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우리 밀로 만들어 더욱 건강한 빵이다.양평 문화원이 발간한 향토 사료집 ‘향맥(鄕脈)’에 따르면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는 “둥근 달이 마을 중심으로 흐르는 맑은 개울물에 비쳐 마치 달을 물에 씻은 것 같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양근군 월리와 세심리, 여주군 금사면 전북리 일부를 합쳐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이때 ‘세심리’와 ‘월리’ 두 지역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붙인 지명이 바로 ‘세월리’이다.네니아는 이러한 세월리의 이야기를 담아 하얀 ‘달(月)’ 모양의 빵을 만들었다. 포장지에는 세월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맑은 물과 토끼, 그리고 달이 어우러져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 눈길을 끈다.이...
9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차 총궐기를 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퇴진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1차 총궐기)에 나선다.퇴진운동본부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 등을 들어 “윤석열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 원칙과 질서는 무너졌다”며 “9일 1차 퇴진 총궐기와 촛불행진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사회 대개혁을 위한 시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궐기 이후엔 서울 광화문 광장을 시작으로 촛불행진도 이어질 예정이다.야당은 같은 날 저녁 6시30분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지난 2일에 이어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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