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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세보증금을 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0%를 넘는다. 버는 돈(GDP)에 비해 빚이 훨씬 크다는 의미다. 가계부채 관리도 시급하지만 주거 안정이라는 과제도 남아있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2022년 전국 기준으로 430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구 1000명당 평균 주택 재고(462호)에 비하면 부족하다. 중위소득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하락하는 추세다.가계부채 관리와 주거 안정, 두 가지 목표를 한 번에 이루는 방법이 있긴하다. 집 값 자체가 안정적 수준이 되고 대출도 자신의 벌이 수준에 맞게 빌리는 것이다. 저렴하고 입지 좋은 임대 주택을 널리 보급되는 것도 방법이다. 가계대출 관리를 하는 금융위원회와 주거안정을 목표삼는 국토교통부가 긴밀한 협조를 한다면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도 있다. 반대로 두 부처간 불협화음이 나거나, 의지가 약하면 두 과제 모두 무기한 방치된다.상반기 주담대 증가...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에 대한 정기 합동감사를 시작한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위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은 뒤 진행하는 첫 정기 합동감사이다.13일 행안부에 따르면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합동 종합감사는 이달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된다.합동 감사팀에는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서민금융진흥원,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모두 28명이 참여한다. 예년과 비슷한 규모이다.합동 감사팀은 중앙회를 대상으로 일선 금고 지도·감독의 적정성과 여신 건전성 관리 실태, 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행안부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중앙회에 나가 시행하는 종합감사로, 인사·조직·복무 등 중앙회 업무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현장검사도 진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