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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미·일 정상이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는 15일(현지시간) 3자 정상회의를 갖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의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13일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기자들에게 “이번 다자회의 계기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적극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5박 8일의 일정”이라며 “추가적인 변수가 0.1%라도 있는 ...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때 ‘1호 도시재생 선도구역’이던 종로구 창신동에 6400가구 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서울시는 창신동 23-606번지(옛 창신9구역)와 629번지(옛 창신10구역)를 신통기획 신규 대상지로 확정하고, 지난해 확정한 창신동 23-2번지, 숭인동 56-4번지 일대를 포함한 총면적 34만㎡ 통합개발 계획을 13일 발표했다.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계획 단계에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속도를 높이도록 돕는 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다시 부임한 후 시작됐다.창신동 일대는 2007년 오 시장 재임 1기 때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으나, 박원순 전 시장은 2013년 뉴타운 지정을 해제한 뒤 이듬해 서울의 ‘1호 도시재생 선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창신동 일대엔 벽화가 그려졌고 전망대도 생겼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인프라가 미흡한 데다 경사가 가파르고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등 진입이 어려워 지역...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