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 설치사례

수원법무법인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박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박 전 대표는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성찰한다고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 전 대표는 동물을 구조한 후 수용할 보호소 공간이 부족해지자 200여마리를 안락사하도록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사육견이 불법 도살되고 있다는 이유로 남의 사육장에 들어가 동물을 훔친 혐의,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박 전 대표는 재판에서 “동물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 체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며 ...
광주 서구 한 마을 주민자치회 위원인 A씨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그만둘지 고심하고 있다.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난 3월 주민자치회에 참여했지만, 정작 활동은 ‘감투를 쓴 계모임’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운영진은 첫 회의부터 가입비 80만원을 내라고 하더니, 이후로도 운영비 명목으로 10만~20만원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풀뿌리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있는 마을 주민자치회들이 참여자에게 가입비 등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자치회는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다.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 대표기구다.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돼 지역 현안을 결정하고 해결하자는 취지다. 그만큼 위원들은 마을자원 조사·의제 발굴, 비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을 대표해 마을 정책과 예산 등을 결정하...
표심 갈랐던 주요 쟁점‘민주주의·경제 문제’ 순 인종별 지지 차이도 선명 72%가 “미국에 불만족”미 47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민주주의와 경제를 주요 문제로 고려했다. 또한 미국의 현 상황에 대체로 불만족했으며 투표할 후보를 일찌감치 정해뒀다. 5일(현지시간) CNN이 발표한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유권자 중 35%가 올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민주주의를 꼽았다. 경제를 선택한 이들이 31%로 뒤를 이었다. 이어 유권자들은 임신중지(14%)와 이민(11%), 외교정책(4%)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유권자의 약 75%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봤다. 민주주의가 매우 위협받고 있다는 답변은 38%였으며 다소 위협을 받고 있다는 답은 35%였다. 또한 유권자 대부분은 미국의 현 상황에 부정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현재 상황에 만족한다는 답은 26%에 불과했으며 43%는 불만족스럽다, 29%는 화가 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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