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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1심은 지난 6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감형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남부지검은 1심 판결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56만t을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하고, 벼 매입자금은 지난해보다 9000억원 늘려 4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정희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56만t을 하고 벼멸구 피해 벼를 연내 매입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벼 매입자금도 지난해보다 9000억원 증가한 4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벼멸구, 수발아 등 피해작 또한 과거에 비해 이른 시기에 평년 대비 높은 가격으로 농가희망 물량 전량 매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당정은 올해 쌀 최종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줄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 의원은 “내일(15일) 통계청에서 최종생산량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초과) 예상 생산량이 12만8천t인데 현장 얘기는 낱알 개수가 적다, 벼 무게가 가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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