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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로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 명의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은 수없이 많다. 앞으론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자녀·배우자 수익자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급 전보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체육국장 강수상■한국항공우주산업(KAI) ◇승진 △부사장 차재병 △전무 조우래 조정일 송호철 ◇임원 위촉 △전무 최낙선 △상무 남연식 박재웅 심우영 정민재 신동학 서현석 김형수■커리어케어 ◇팀장 승진 △파이낸스본부 F&D팀장 홍혜림■아주경제 △산업2부장 서영백■아시아투데이 ◇부국장 승진 △경영지원국장 우수민 ◇부국장대우 승진 △경제정책부장 김시영 △사회1부장 이석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얼마 후면 용돈이 끊긴다’는 식으로 조롱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다.11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용돈을 잃기까지 38일 남았다”는 문구가 적힌 영상 게시물을 공유했다. 영상 원본은 공화당 소속인 사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올렸다.트럼프 당선인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란히 선 장면으로 시작하는 영상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두운 표정을 점점 더 가까이 보여준다. 이내 영상이 흑백으로 바뀌면서 지폐 여러 장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얼굴 앞으로 떨어진다.영상에서 언급된 ‘38일’은 다음달 17일 진행되는 선거인단 투표까지 남은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고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폴리티코 유...